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5. ⑤ 세종특별자치시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 제4조(서비스의 내용)

   세종특별자치시는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1. 친구 관리 : 휴대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친구를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2. 2. 친구 위치 14일간 이력 보기
   3. 3. 현재 위치를 활용한 검색결과 제공 서비스 : 정보 검색 요청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현 위치를 이용한 검색 결과 및 주변결과를 제시합니다.
   4. 4. 긴급SOS 호출
   5. 5. 긴급SOS 호출 : 도움 요청 시 현장 상황에 대한 공유를 위해 사용자 위치, 사진, 보호자 정보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전송합니다.
   6. 6. 장소 출도착 알림

5.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1.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가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세종특별자치시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4. ④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제6조(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통신 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①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7.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세종특별자시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8.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타사업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5. ⑤ 서비스 이용자 간의 친구요청 수락은 상대에게 현재 위치 및 위치이력 등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 개인위치정보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제9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①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3. ③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11. 제11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제1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13. 제13조(손해배상)

    1.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4. 제14조(면책)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5. 제15조(규정의 준용)

    1.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16.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서비스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 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담당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지능형도시과
    2. 2. 대 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3.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4. 대표전화 : 044-120

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1. 소 속 : 세종특별자치시 지능형도시과
    2. 2. 책임자 : 세종특별자치시 지능형도시과 과장
    3. 3. 연락처 : 044-300-2452
    4. 4. 이메일 : s20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