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엔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세종특별자치시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세종엔에 접속하여 세종특별차지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2.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본인인증(CI : 사용자 고유코드) 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3. CI(Customer Identity)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인증기관(PASS, 디지털원패스 등)에서 제공받는 사용자 고유코드
      4. 4. 이용해지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
      5. 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전체를 말하며, 본 약관은 이용계약 일부를 구성함
   2.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세종엔 화면에서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세종엔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을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약관 적용일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될 경우에는 최소한 적용일 30일 이전부터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가 제2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고 이용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5. 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1.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회원가입으로 성립합니다.

2. 제5조(회원가입)

   PASS, 디지털원패스 등 인증을 통해 세종엔의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요구하는 가입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입합니다.

3. 제6조(회원가입의 수락과 거절)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 요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회원가입을 수락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기타 세종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기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4.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 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8조(서비스 이용)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할 때는 세종엔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2.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①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⑥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 회원에 대해서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푸시알림 등을 통해 1주일간 공지 후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7. ⑦ 장기간 휴면 상태인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민원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정보는 이용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CI와 이름을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3. 제10조(서비스의 내용)

   1. ① 세종엔은 방범, 교통, 환경, 문화 등 스마트서비스와 시민과 양방향 소통 및 참여가 가능한 위치·지도기반 스마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본 서비스는 이용자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 편의 향상 및 다양한 스마트도시의 스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제11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푸시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제12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1.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규정 등에 어긋나는 경우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어긋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제13조(지적재산권)

   1.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7. 제14조(포인트 적립, 소멸 등)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자가 세종엔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포인트 적립정책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세종엔의 포인트 적립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공지사항에 등록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3. ③ 부여된 포인트는 부여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자가 포인트를 부당하게 적립하였다고 판단되면 포인트의 회수 및 이용해지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5. 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류,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사전에 공지된 세종엔의 포인트 적립정책과 다르게 적립되었을 경우 포인트의 회수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6. ⑥ 세종엔 회원 탈퇴 시 지금까지 적립된 모든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7. ⑦ 이용자가 적립한 포인트의 이용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월1회 세종시티앱으로 이관 가능
      2. 2. 세종시티앱으로 이관 신청을 완료한 후 취소처리 불가
      3. 3. 세종시티앱으로 이관된 포인트는 세종시티앱 운영정책에 따름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제15조(이용자의 의무)

   1.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PASS, 디지털원패스로부터 CI코드값을 받게 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회원의 승인없이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2.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세종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로그아웃을 권장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1.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개인정보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아. 부당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행위
      2.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6조(세종특별자치시의 의무)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17조(개인정보보호정책)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세종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집이용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미 세종특별자치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 해지

1. 제18조(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는 회원 본인이 직접 서비스 이용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안 및 개인정보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CI코드값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5.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7. 기타 관련 법령이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어긋나는 경우

제6장 기타

1. 제19조(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세종특별자치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면책조항)

   1.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버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22조(관할법원)

   1.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종특별자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